319대책이 발표되면서 토허제의 범위가 확대되었다. 토지거래허가가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는 의견에 힘입어 해제를 단행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시장반응에 놀란 정부가 확대 재지정하였다.
이로 인해 현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이 태세전환을 하게 될겁니다. 생초보가 아파트 매매 계약 까지 - 크몽 새강산 전문가의 전자책 서비스를 만나보세요.
아파트 매매계약을 처음 하는 분들께 전하고자 합니다.&l... kmong.com 토허제 확대지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차 임대인(소유주, 투자자) - 갭투자가 줄면서 전세물량이 감소 - 현 임대인이 전세보증름 올릴 확률 높음 - 실거주자만이 매수할수 있기에 매도 확률이 낮아지며 집 값이 떨어질 수 있다 - 똘똘한 한채의 양극화로 인해 임대인의 버티기 돌입 2.
임차인 - 투자자의 발길이 멈춤으로 집 값 상승에 제동이 걸림 - 전세매물 줄어듦 - 공급 감소로 인해 전세가가 오를수 있다 - 월세화가 진행될 수 있다 - 공급감소, 전세가 인상으...